일본 경영·관리 비자 요건 강화…자본금 3,000만 엔 조건은?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려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재류자격 '경영·관리(経営・管理)'의 허가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5년 10월 10일 개정 내용을 공표하고 같은 달 1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자본금 기준이 기존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높아졌으며, 직원 고용과 일본어 능력, 경영자의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조건도 추가됐습니다. 이미 경영·관리 비자로 체류 중인 사람에게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경영·관리 비자 자본금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개정 전에는 자본금 500만 엔 이상 또는 일정한 직원 고용 규모 등을 통해 사업 규모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3,000만 엔 이상의 사업 규모와 상근 직원 1명 이상의 고용을 모두 요구합니다.

주요 허가 기준 변경

※ 3,000만 엔의 의미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은 납입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 개인사업자는 사업소 확보·직원 1년분 급여·설비 투자 등 사업에 투입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원 고용·일본어 능력·경영 경력도 필수 조건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상근 직원 1명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등의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반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직원만 고용해서는 이 직원 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본어 능력은 경영자 본인 또는 상근 직원 중 한 명이 갖추면 됩니다.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이상이나 BJT 비즈니스 일본어 400점 이상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는 사업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경영·관리 경력 3년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는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비자 소지자도 2028년 10월부터 자본금 3,000만 엔 원칙 적용

기존 경영·관리 비자 소지자에게는 새로운 허가 기준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년간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자본금 3,000만 엔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업 운영 상태 등을 심사해 갱신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2028년 10월 17일부터는 기존 비자 소지자도 원칙적으로 자본금 3,000만 엔과 강화된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업 실적, 납세 상태, 향후 기준 충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갱신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경과조치는 기존 소지자의 갱신에 관한 설명입니다. 새로 경영·관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